[목멱칼럼]저출산의 '진짜' 이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저출산 문제만큼 대한민국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없다. 당연히 총선 정국에서도 핵심 이슈여서 여당과 야당 대표가 경쟁적으로 저출산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구태의연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존의 대책들을 좀 더 부풀려 내놓은 정도에 불과하다.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직접적인 주거와 보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분명 높은 집값과 양육비 부담은 아이 낳는 것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압도적 세계 최저 출산율을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비싸고 물가가 높은 나라들이 많지만, 이들의 출산율이 우리처럼 낮지는 않다.

기형적일 정도로 낮은 출산율의 본질적 이유는 아이를 안 낳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데 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는 첫째 이유는 조선시대 신분 제도만큼이나 견고하게 형성돼 있는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삼분할 구도로 고착화 돼 있다. 부문 간에는 높은 장벽이 쳐져 있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는 경제적으로는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 장벽을 쌓는 결과를 낳는다. 장래 정규직으로 이동할 희망을 갖지 못하는 비정규직에게 결혼시장은 또 하나의 큰 장벽이다. 임금근로 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도 매한가지다.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는 걷어차 놓고 오로지 시혜적 차원의 주거비와 양육비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미봉적 대책은 애초부터 정책 한계가 분명하다. 계층 간 이동이 지극히 어려운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결혼 기피와 저출산 현상은 해소되지 않는다.

단위=명. (자료=통계청)

노동시장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에 발목 잡혀 정작 중요한 고용구조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연공형 임금체계 탈피 및 직무급제 도입 등 고용형태 다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그 자체의 필요성을 넘어 국가소멸의 명운을 가를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해법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심각한 젠더갈등이다. 젠더갈등은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에 두드러진다. 이들은 남존여비 사고와 남아선호 문화가 잔존하는 환경에서 자란 마지막 세대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양성평등의 정당함을 귀가 따갑도록 교육받고 성장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젠더에 관한 한 이들은 아노미 세대다. 그러니 이들에게서 젠더갈등이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더해 젠더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하니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당장에 ‘저출산’과 ‘저출생’ 간의 용어논쟁도 젠더갈등의 한 단면이다.)

젠더갈등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남아선호 문화가 최고조에 달해 남녀 성비가 기형적으로 불균형 됐던 1990년 전후로 태어난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진입한 201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추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형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노동시장 장벽과 젠더갈등이 상승 작용을 하며 젊은 세대를 짓누른 결과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여야가 내놓은 대책들처럼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럴 돈도 없을뿐더러 효과도 제한적이다. 대통령의 언급대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 다른 차원은 노동시장 개혁이고 젠더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 개혁이다. 개혁은 어렵고 힘든 고난도의 작업이지만,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큰 상책(上策)의 해법이다. 개혁만이 살 길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