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前 대법관 후임 6명 압축

유경민 2024. 1.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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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심사를 거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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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5명·변호사 1명… 절반 여성
조 대법원장, 2명 임명 제청 방침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심사를 거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심사는 천거대상자 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연합뉴스
후보자 6명은 판사 5명과 변호사 1명이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3명씩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의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추천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새로 임명될 대법관 중 한 자리는 여성 몫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박정화 전 대법관에 이어 민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여성 대법관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조한창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영재 차장은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을 거쳤고 인사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엄상필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등에서도 활동하며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숙연 고법판사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현재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정보통신기술에 조예가 깊다.

유경민·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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