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박영재 등 6명 추천… 절반은 여성

임주형 2024. 1.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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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박영재(54·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6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42명 중 박 차장과 함께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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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관… 대법원장 2명 제청
9번째 女대법관 탄생 여부에 주목
대법원. 연합뉴스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박영재(54·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차장 등 6명이 추천됐다. 전원 전·현직 법관 출신이다. 여성 후보자가 3명에 달해 헌정사상 아홉 번째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취임 후 첫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42명 중 박 차장과 함께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들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민 전 대법관 퇴임으로 현직 여성 대법관이 2명(노정희·오경미 대법관)으로 줄어든 가운데 여성으로서 제청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박 판사와 신 위원, 이 판사가 뒤를 이을지 주목된다. 이광형 대법관 추천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분쟁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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