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내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신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대표 공적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금 고갈 위기, 노인 빈곤의 심각성, 연금개혁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초대한 회의에 참석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회의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 쓰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87조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경비는 정부가 부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고를 거의 쓰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쓸 수 있는 비용까지 연기금에서 쓰고 있다. 연기금 고갈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지만 정부가 연기금을 아껴주기는커녕 국민의 노후소득을 갉아먹는 셈이다.

책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더숲)는 자신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국민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관한 적나라한 설명서다.

현직기자, 정책전문가, 공학교수가 4년간 연구·분석한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써내려간 책이다.

국민연금 역사부터 현재 모습, 해외 사례, 국민연금을 망치는 것들, 국민연금을 지키고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해법 ‘연금개혁3115’, 연금개혁 성패가 만들 두 가지 미래에 대해 설명한다.

국민연금이 멀고 불가능한 미래라고 손사래 치는 세대에게 불안과 거부보다는 정확한 사실과 실현가능한 해법,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알려준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제안에 대한 논리와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해 주는 그림 27개과 표 18개의 분석자료도 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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