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배급제 붕괴 첫 시인… 민심 들끓자 간부에 책임 돌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묘향산에서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25일 전했다.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배급제 붕괴 실태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묘향산에서 23~24일 1박2일에 걸쳐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당과 정부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 문제”라고 했다. 김정은이 직접 지방의 배급제 붕괴 실태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정은이 당 정치국 회의를 평양 노동당 청사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지방 민심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25일 자 신문 1면부터 5면까지 5개 면을 김정은의 ‘묘향산 당 정치국 확대회의’ 발언으로 채웠다. 김정은은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 있었다”며 간부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연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이번 노동당 회의에서도 ‘지방발전 20×10′을 강조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내 전국 북한 주민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국 성원들이 시, 군을 하나씩 맡으라고도 했다. 향후 성과 미달 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 전기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해 놓고 나중에 간부들에게 지방 발전이 뒤처진 책임을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객관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 경쟁을 시키면 오히려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 지방 경제가 더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특권층이 몰려 사는 평양에 도로·주택·전기 등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 ‘평양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도농 격차가 심하다. 1990년대 아사자가 대거 속출한 ‘고난의 행군’ 시대에 국가 배급 체제가 사실상 붕괴한 이후 북한 주민 대부분은 배급이 아닌 ‘장마당’을 통해 자력으로 필요한 식량을 조달했다. 2005년 10월 식량 배급제 정상화 선언 이후에도 배급이 정상화된 건 평양 등 일부 지역뿐이었다.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계획경제 복원 차원에서 국가 배급망 복원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식량 배급은 도시 근로자, 당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이날 ‘묘향산’에서 회의를 열었다는 점 이외 구체적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수백 명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 등이 구비된 현대식 건물이다. 과거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정부 고위 관료는 “묘향산 근처엔 과거 김일성이 사망한 특각 이외에 수백 명 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특각이 아니라면 김정은 체제 들어 새로 지은 건물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