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고3 학부모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

與, 2호 저출생 공약 발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5/뉴스1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매년 100만원씩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는 초1부터 고3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지급된다. 바우처는 특정한 사용처에 소비가 가능한 일종의 쿠폰이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는 학원비로는 활용될 수 없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 행정적 절차가 있어 3월부터 지급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에 더해서 방학 중 늘봄학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늘봄학교 이용은 향후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담해왔는데 이를 민간 돌봄 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아이돌보미’ 시급이 1만~1만7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를 봐주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까지 정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섬, 벽지, 면 지역의 교통비 지급 등을 확대하고,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재원 대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별 회계를 만들어야 해서 지금 얼마나 들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지 발표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정권을 책임지는 여당이 재원 대책을 전혀 발표하지 않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