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국회의 ‘국익 뒷전’ 보여주는 달빛 철도 사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 등)∼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지난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약 8조원이다. 2024.1.25/뉴스1

여야 의원 261명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려 헌정 사상 최다 발의 법안이 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 간 철도 건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애초 법안에서 ‘고속철도’와 ‘복선(複線)’ 부분을 뺐지만 경제성 평가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문제 조항은 여전히 남긴 채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효율성과 시급성 면에서 다른 지방 철도보다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잠정안에도 반영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여 국가 사업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총선이 다가오자 두 도시 시장이 ‘단선·일반철도’ 아닌 11조3000억원짜리 ‘복선·고속철도’로 계획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고속철도의 대구~광주 운행 시간은 84분이지만 일반 철도로 고속 운행해도 그보다 2분밖에 더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자 ‘고속’ ‘복선화’만 빼고 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광주 고속도로의 하루 통행량(2만2322대)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5만2116대)의 절반 이하일 만큼 교통 수요가 한산한데 여기에 또 철도를 놓겠다는 것이다.

11조원 드는 고속철도는 접었다지만 ‘단선·일반철도’를 건설하는 데도 6조원이 들고, 대구·광주가 ‘복선·일반철도’를 고집하면 최소 8조7000여 억원이 든다. 4차 국가철도망의 44개 신규 사업 가운데 다른 사업들은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다 절차 지켜 철도를 놓는데 대구와 광주만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게 어째서 국토 균형 발전인가. 정치력 센 두 도시의 ‘철도 새치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