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대전 편입론’ 9년 만에 재점화

지역소멸 극복 공감대… 논의 속도
대전시의회, 2월 임시회서 건의
금산군의회 “특별법 발의 촉구”
주민 동의·지자체 협의 등 과제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통합 논의가 9년 만에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과 금산은 각각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통합 이익을 바탕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관련 법 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종선 대전시의원 대표발의로 대전에 금산 편입을 골자로 한 ‘대전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종선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금산군의 지리적 위치나 주민 생활권이 ‘대전권’으로 인식돼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대전과 금산이 통합한다면 인구 증가로 세수 확보는 물론 토지 자원으로 대전은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고 금산도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서도 충청권 연합 정부의 중심도시로서 역할할 수 있다”며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금산도 대전과의 통합 행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대전과 금산 통합을 담은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금산군은 대전시와 접한 농촌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대전시 금산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전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되는 지역”이라며 “금산군과 대전시의 행정구역 변경이 이뤄지면 생활권을 달리해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인 금산의 인구감소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의회는 “국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과 금산 통합 카드는 오래된 난제다.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며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이후 2014년에는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불발됐다.

편입 절차와 과정이 지난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우선 충남도가 금산의 대전 편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자체 간 협의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후엔 대구시에 군위군이 편입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서울·김포가 시발점이 돼 지역 곳곳에서 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인접한 지역 간 행정구역 통합은 인구소멸 대책, 메가시티 구축 등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통합 전제는 주민들의 동의인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또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