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사업비 30% 부담’ 지자체간 분담금 줄다리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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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까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수도권 강원시대에 탄력이 붙었지만 '전체 사업비 30% 지자체 부담' 방침으로 열악한 강원 재정 곳간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역 철도 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강원도·경기도·가평군·춘천시)가 전체 사업비의 30%(1271억 40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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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담률 협의 등 난관 예고
도·춘천시 300억원 이상씩 예상
지방재정 상황 사업 성패 변수
춘천·원주까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수도권 강원시대에 탄력이 붙었지만 ‘전체 사업비 30% 지자체 부담’ 방침으로 열악한 강원 재정 곳간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각 노선은 경기도 각 지자체 구간과 연결돼 사업비 분담을 두고선 지자체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됐다.
■ GTX -B
GTX-B 춘천 연장 노선은 기존 인천대입구~마석역에 이어 가평역과 춘천역(55.7㎞)을 잇는 가운데 연장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4238억원으로 추산됐다. 광역 철도 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강원도·경기도·가평군·춘천시)가 전체 사업비의 30%(1271억 40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광역·기초지자체간 분담은 동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300억원 이상씩 분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 GTX-D
GTX-D 원주 연장 노선의 전체 사업비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다. D노선 원주 연장은 D노선인 수서광주선과 경강선을 공용으로 이용하며,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GTX-B 춘천 연장 노선보다 연장이 27.4㎞ 길다.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B 연장 노선 사업비를 훌쩍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 문제는 또 불거질 수 밖에 없다. GTX-B, GTX-D 노선의 강원 연장은 강원도 재정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타면제까지 받았지만 4년 사이에 사업비가 56%(6155억원)나 급증,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각 역사의 개수 등을 포함해 일괄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은·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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