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행 GTX 원주·김포 동시 착공을

-국토부, 춘천 노선 연장 비용 지자체 떠넘겨선 안돼

춘천과 원주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각기 B와 D노선에 포함됐습니다. 어제(1월 25일) 윤 대통령 교통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GTX 노선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철도교통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강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사안이어서 반갑기는 하나, 춘천과 원주에 역사가 언제 들어서면서 완공될지 시점 기약이 없는 것이어서 ‘희망고문’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에서 GTX A·B·C노선은 기존 안에서 연장하고, D·E·F노선은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노선에 속하는 원주는 김포에서 출발, 서울을 관통해 수서를 거쳐 연결됩니다. 사업 일정은 1, 2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지만, 원주가 포함된 2단계 구간은 실상 계획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완공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2035년 이후에나 착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원주 신설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간건설사 컨소시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사에서 수십년간 운영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원도민의 철도 이용요금은 국가재정사업에 의해 건설된 곳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강원도에서 미시령도로를 민자사업으로 했다가 업체 수익 보장을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주민이 이용료를 부담하는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B노선이 연장되는 춘천의 경우 건설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내세웠습니다. 광복 이후 철도정책은 대도시 및 서울~부산축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형성돼왔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부 강원권과 전남, 경기 북부는 철도서비스 네트워크의 사각지대입니다. 고속철도가 집중 건설된 지난 10여년간 흐름을 보면 여전히 경북권과 충청권의 철도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 형평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행 및 고속철도는 경제 파급력이 일반철도에 비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점을 인식하고 열악한 재정의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원주 D노선 역시 시점과 종점인 김포와 원주에서 동시 공사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