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마켓+] “올해 더 힘들어…금융지원 확대를” 경제위기 속 단비 내릴까

황선우 2024. 1.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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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소상공인 업계 경기불황 전망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악화 원인 뽑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등
골목상권 경제 타격 우려 목소리
도, 지자체 우수축제 9개 최종 선정
프로그램 개발·홍보 마케팅 등 지원
글로벌 축제 육성 지역활성화 총력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소상공인들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주축인 도내 소상공인들도 올해 소상공인업계의 경기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의 이슈는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소상공인 4명 중 3명 “경영 상황 악화”

소상공인 4명 중 3명은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4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지역을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 응답자 74.2%가 올해 경영 전망에 대해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올해 경영 악화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71.2%)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56.8%),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55.8%) 등 순이었다.

또 소상공인업계 경기 불황에, 지역 소상공인 대다수(96.8%)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93.7%),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92.2%),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90.0%),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88.1%),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84.3%), 디지털 전환 지원 (83.6%),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80.4%) 등도 필요하다 답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에 강원 경기가 이미 많이 침체된 상황, 이런 가운데 각종 생활규제 개혁, 법 시행 등으로 소상공인업계의 경기 악화가 더욱 심화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상공인 업계는 주말 대형마트 영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 골목상권 경제가 더욱 타격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던 규제 사항을 갑자기 폐지한다니 당황스럽다. 각종 골목상권 업종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소상공인업계의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식업체 등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49명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문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들 중 법·법 적용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준비 등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춘천에서 한 외식업체를 운영, 마감을 준비중인 A씨는 기자의 질문에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사를 하며 불이 나거나, 장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큰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관심도 없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체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강원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지역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2로 전국(101.6) 보다 0.4p 낮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69), 금리수준전망CSI(99)는 전월대비 1p, 11p 각각 하락했다.

■ 우수축제 지원 강원경기 활성화 도모

2024년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도는 ‘2024∼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 9개를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도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시군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이 중 13개 시군이 신청, 최종 9개 축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9개 축제 중 1∼5위 축제에 각각 3000만원, 6∼9위 축제에 각각 2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축제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홍보 마케팅, 현장참관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3개 축제(태백산눈축제,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 인제빙어축제)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추천한다.

현준태 도 관광국장은 “우수축제로 선정된 축제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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