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떼고 ‘보금자리론’10조 공급…‘만기 50년’ 적격대출은 중단

[앵커]

지난해 정책대출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과 관계없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반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특례를 떼고 기준을 정비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차주의 소득과 관계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40조 원 가까운 한도가 8달 만에 바닥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특례가 사라지고 소득 요건이 있고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원래의 '보금자리론'으로 돌아간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김태훈/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 "연내 미국 금리 인하 등 기대가 형성되고 있고, 민간 자금 공급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많이 회복한 상황이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다른 정책대출 상품이 있어 전체 공급은 40조 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늘지 않도록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책적 지원 대상인 신혼 가구, 다자녀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금리도 더 낮춰줍니다.

최대 50년으로 만기가 길어 화제였던 적격대출은 올해 사라집니다.

정부는 대신 민간 금융회사가 장기 모기지를 공급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엔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었다는 비판이 나왔고 최근에도 한은 금통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러면 많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과연 그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냐 우리는 그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매달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하며 가계부채 관리 속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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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