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50대 남녀 3명씩 추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지난 1일 퇴임...후추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6명 추천
현직 기준 판사 5명·변호사 1명...출신 지역 부산·경남 2명씩, 서울·대전 1명씩
출신 대학은 서울대 4명 고려대·포항공대 1명씩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사모 펀드 관련 항소심 재판장도 포함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 6명의 얼굴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도울’의 조한창 변호사(58·사법연수원 18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 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 판사(55·〃 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 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54·〃25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55·〃 26기).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 끝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전체 42명 중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안·민 대법관은 지난 1일 퇴임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 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국민은 대법원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가 심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번째 대법관 후보자로 발표한 명단에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54·〃 22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 25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 판사(55·〃 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55·〃 26기), 법무법인 ‘도울’의 조한창 변호사(58·〃 18기)가 이름을 올렸다.

현직 기준 판사 5명과 변호사 1명인 이들 6명은 모두 50대로 남녀 3명씩 동수로 구성됐다. 출신 지역은 부산·경남이 각각 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전이 1명씩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포항공대가 각각 1명이다.

이들 6명 중 조 변호사도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박 차장은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엄 부장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박 법 판사는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 상임위원은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고법 판사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의 명단 및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