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000만원 이하 일반인 대상 금리 4.2~4.5%… 우대금리 1%P 전세사기피해자 등엔 요건 완화 금융위 “실수요층에 충분히 지원”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 모기지(부동산대출) 정책으로 보금자리론 부활을 선택했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일반인이 최대 3억6000만원을 연 4%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적 요건으로 논란을 부르기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9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개편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기본으로 하되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등을 합한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일부는 완화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엔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며 일반 가구에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 등의 기능을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은행 자체적으로 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차주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금자리론을 줄이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가계부채가 축소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보금자리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