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각장 건설, 군·구가 알아서”…구청장들 “책임 떠넘기기”

동·서부 5개 군·구 ‘날벼락’
기초단체끼리 입지 정해야“
국비 40% 지원도 못 받아”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을 각 군·구의 자율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구청은 인천시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 추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신설을 각 군·구가 주도하고, 인천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한 소각장 신설을 각 군·구 주도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군·구가 소각장 신설에 나설 수 있도록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와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건립, 숙원 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가산금, 반입 협력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4개 광역소각장이 추진됐다.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북부권(서구·강화군)은 예정대로 송도 기존 소각장 현대화와 서구에 240t짜리 신규 소각장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에 진전이 없는 동부권(부평·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5개 군·구는 개별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인접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원순환정책이 바뀐 만큼 군·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각 구청은 인천시가 광역소각장 신설이 어려워지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부권 후보지로 거론됐던 중구 영종도는 2026년 7월부터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로 분리되는 상황이다.

A구청장은 “인천시가 수년 동안 입지도 선정 못한 것을 각 군·구가 협의해 후보지를 정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광역소각장 건설은 국비 4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초단체가 건설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B구청장은 “인천시가 그동안 주민대표들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찾다가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자치단체에 떠넘겨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