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게…종합병원 온 경증환자 집 근처 병원 회송 체계 만든다

삼성서울병원 등 3곳 시범 실시…중증 전담 병실 7월 도입

이달부터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환자를 환자의 집 근처 협력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인 중증·고난도 진료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올해 7월부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중증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3월부터 중증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강화한다. 7월부터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또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로 늘린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까지만 간호·간병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는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전면 참여를 허용한다.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허용한다.

이달부터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경증 외래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면서 정작 중증환자는 충분한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상급종합병원 3곳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환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협력의료기관으로 회송한다. 대신 중증·희귀난치질환·고난도 진료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국(삼성서울병원) 또는 지역(인하대병원·울산대병원)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등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이날 건정심에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올해 3월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는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는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