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전세사기 대책·소상공인 정책 방향 완전히 틀렸다”

민생위기 진단 긴급좌담회

피해대책위 “다주택자 혜택, 사기 조장…피해 선구제가 우선”
자영업연합회 “부채 탕감 없는 신용 사면은 대출 증가 악순환”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전세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참여연대 주최의 ‘서민 허리 휘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위기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과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자본 갭투기가 가능하게 했던 정책과 미약한 처벌 때문”이라며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2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거나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은 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피해 복구를 위한 선 구제 방안과 처벌 강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금융 지원해서 살려내고 규제를 없애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추진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매출 부진과 부채 부담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정책에서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채 탕감 없는 신용 대사면은 다시 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의 두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현금을 풀어 소비를 활성화할 때”라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민생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 등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특혜 정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 감세 기조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양극화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감세를 통한 소비 진작,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이자부담 경감 등 정책을 발표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