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거부했던 판사, 또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의 선택은?

대법관 후보 6명 압축... 남3, 여3명
대법원장이 2명 제청... 대통령 임명
차기 여성대법관 인선에 관심 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가 6명(3배수)으로 압축됐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법관도 최종 후보에 올라, 임명제청권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6명을 정했다.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한창(59·18기) 변호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다. 박 판사, 신 상임위원, 이 판사는 여성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들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광형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등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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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법관 뽑히나

우선, 여성 대법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부터 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이 차례로 퇴임한 후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 대법관이 1명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관 11명 중 여성이 2명에 불과해 대법원 다양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지적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순영 판사의 제청 여부가 가장 관심거리다. 박 판사는 지난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에도 뽑혔지만, 대통령실이 그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이 이유였다. 법원 안팎에선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 상임위원은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엘리트코스로 알려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혔을 만큼 실력이 검증됐다.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출신인 이숙연 판사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했던 데다 현재 법원 내 인공지능 커뮤니티 회장도 맡고 있다.

박영재 차장도 눈길을 끈다. 김용덕·고영한·권순일 등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법관은 대부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이기 때문이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임 후보 8명에 올랐을 만큼 실력이 출중하고, 조한창 변호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상고심 재판 지연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주요 이력(가나다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전남 목포 출생 △은광여고·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1996년 법관 임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대전고법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부산 출생 △배정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1996년 법관 임용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기획총괄심의관·인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부산고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출생 △창문여고·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후 1996년 법관 임용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부산·수원고법 판사 △젠더법연구회 회장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경남 진주 출생 △진주 동명고·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후 1997년 법관 임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부산·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인천 출생 △여의도여고·포항공대 산업공학과 졸업 후 1997년 법관 임용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부산·광주고법 판사 △법원 내 인공지능 커뮤니티 회장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경기 수원 출생 △상문고·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후 1992년 법관 임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부산고법 부장판사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