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규모 전략물자 中에 밀수출 적발

미국산 반도체 IC칩 견본품 위장
관세청, 유통사 대표 등 檢 송치

전략물자인 미국산 반도체 IC(집적회로)칩 139억원 상당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전자부품 국내 유통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IC칩 9만6000개(139억원 상당)를 중국에 밀수출했으며, 이 중 5만3000개(118억원 상당)는 전략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IC칩은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 수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용도설명서, 수입목적확인서,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초과 수입하도록 한 뒤, 초과 물량을 매입해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매입한 IC칩을 소규모로 포장한 뒤 견본품으로 위장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