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압축…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장우성 2024. 1. 25. 2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5일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6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5일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6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 6명 모두 판사 출신이며 3명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여성은 3명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