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與 최승재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소상공인 분노는 폭동 직전.. 정부, 철회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 대형마트 규제 폐지, 협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의무휴업일 정당화는 대법원 판결로도 입증돼
- 사회적 공론화도 아직 안 돼.. 논의 더 필요
- 전통시장·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사회의 치열한 산물
- 건드린다면 나중엔 의무휴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 온라인 배송과 골목상권 보호는 전혀 다른 문제
- '찬성 의원 출입 금지' 주장도.. 소상공인 분노, 폭동 직전
- 마포갑 출마.. 민생 지키고 일할 수 있는 일꾼 선택하실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지난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트업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승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최 의원님은 소상공인연합회 초대, 2대 회장 출신이시자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 최승재 > 네, 소상공인 운동은 20년 했고요. 저도 자영업 사장 출신으로 억울한 소상공인 사연을 하소연하다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조직을 모으고 고생 끝에 소상공인연합회 결성해서 초대회장 맡았고요. 연합회장하다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부탁하고자 하는 과정을 거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요. 국민의힘 창당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정강정책에 명문화하는데 앞장서서 주요 정당으로는 최초로 했었습니다. 소상공인위원장 했고요. 코로나손실보상 당시에 소급적용 위해서 국회 본청 앞에서 80일 동안 천막농성도 했고요. 단식농성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민주당 민병덕 의원 이런 분들이랑 같이 농성하고 하는 거 저도 지켜봤거든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최승재 의원님이랑 상의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22일 날 원래 대통령이 참석하려고 했다가 30분 전에 참석 안 하신 그 민생 대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방침을 정부가 밝혔어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 최승재 >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실 그전서부터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가 사실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나왔다가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도 반대 의견도 있었고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민생대책회의에서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편익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할 때 입법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이것은 사회적 공론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입법 과정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게 과거에 헌법소원에서도 의무휴업일 관련된 부분은 정당화됐었던 부분도 있고 대법원 판결로도 입증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론화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부쪽에서는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만 현재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휴일 날 의무휴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 불편을 얘기했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중심으로 불편이 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대형마트VS골목상권이 아니라 지금은 오프라인VS온라인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유지할 만한 규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정부 보도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기자회견도 하셨던데 이 정부의 논리는 어떤 허점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 최승재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단순히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산물이고 마치 노동계로 따지면 주 5일제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7일째 6일제로 돌아가자고 하면 찬성할 근로자가 하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상황이 변했다고 이것을 건드리면 이제는 나중에 의무휴업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큰 가게들만 장사가 잘되고 작은 가게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을 닫게 만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 편익을 얘기하는데 이 소비자 편익이라는 것이 그동안 대형마트들끼리 들어와서 내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품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벤더 납품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제대로 통계치로도 나온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가게와 큰 가게의 서로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편의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긍정적인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일방적인 통계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 배송하고 오프라인 관련된 문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과 통계의 왜곡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는 의무휴일을 평일로 지금 옮기겠다. 의무휴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의무휴일을 없애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무휴업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 배송도 못하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장 풀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 최승재 >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쿠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온라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성이라든지 발전성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유통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과 그 다음에 대형마트의 경쟁력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별개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허용 문제 이런 부분은 별개로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관련된 또 용의성 편의성 그 다음에 소비자와의 친밀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골목상권을 살려서 작은 가게들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지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들이 지금까지 해온 형태에서 얼마나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친밀하게 다가가느냐 그 다음에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이 단순하게 남들을 규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왔던 것을 없애버려서 본인들의 매출을 당장에 증대시키자는 효과만 보려한다는 것처럼 비춰져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 진행자 > 어제 오늘 언론을 봐도 그렇고 통계를 언론에서 드는 것도 극단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없어지면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이미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평일이나 휴일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언제 쉬느냐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다. 즉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평일로 하거나 없애도 재래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게 기사가 둘로 딱 나뉘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이 큰 영향을 받습니까?

☏ 최승재 >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상공인 매출이 10.4% 증가한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고객의 45.5%가 골목상권을 대체로 이용한다는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정작 중기부에서 이런 조사를 제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런 조사가 10년 동안 발표가 된 적도 없고 꾸준히 조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 시각을 갖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전통시장에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간다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전통시장은 작은 물품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거든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의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랑 다르게 말씀이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1년 365일 안 파는 거 없이 콩나물 두부까지 천차만별로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많이 양상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대도심 안에까지 들어와서.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골목 대도심 안에까지 그렇게 골목까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피해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갖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성화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만들면서 지금 점점 나빠지는 결과만 양산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자료가 저는 제대로 된 통계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은 대표적 생활밀착형 규제이기 때문에 이 규제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 발표는 이렇게 났습니다.

☏ 최승재 > 소비자 편의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1인 가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왜곡된 현상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장에 대형마트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주차도 편하고.

☏ 최승재 > 예,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품들이 보면 과도한 용량이고 많은 제품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 진행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등의.

☏ 최승재 >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양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사실 많은 피해를 양산시킨 결과가 아주 장기적으로 많이 나타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대형마트에 입점했다가 피해 본 상인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 진행자 > 의원님, 근데 국민의힘이 밀어붙일 기세인데 대통령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의원님 국회에서 법개정이라든지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장 마트가 조금 더 장사하기 편하게 바뀌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 최승재 > 지금 일단 시장 상인들이나 골목상권에서는 이 조치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플래카드가 걸렸고요.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거의 폭동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요. 저는 생각할 때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국회에서도 아직 제대로 논의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행정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작 당사자들과 협의가 없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격 당사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지 않은 부분을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요. 마포갑 출마 선언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이용호 의원, 최승재 의원님, 조정훈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도 준비 중인데 굉장히 핫한 지역구가 됐습니다. 어떻게 마포갑에서 승리를 자신하십니까?

☏ 최승재 > 저는 사실은 한 2년 전서부터 당협위원장 신청하고 마포갑에서 최선을 다해왔고요. 다들 여당 내에서 험지라고 꺼리던 상황이었고요. 2018년도에 KT불통 사태 때 마포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하면서 주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 있어서 출마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여당후보가 몰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역의원 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마포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 저는 주민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정한 룰에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그런다면 제가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길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우선은 소상공인들의 편익을 어떻게 지킬 건가부터 우리 최승재 의원님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승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승재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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