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조한창·박영재 등 6명 압축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1. 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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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사법연수원 18기) 등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KAIST 총장인 이광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 42명에 대한 대법관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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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3명·女 3명 나란히 추천
의견수렴 후 2명 임명 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사법연수원 18기) 등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KAIST 총장인 이광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 42명에 대한 대법관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총 6명의 명단을 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는 조 변호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22기),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54·25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55·26기) 등 총 6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수일 내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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