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모두에 늘봄학교 추진…"교육으로 저출생 해결"

[EBS 뉴스]

교육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늘봄학교를 오는 2학기까지 전면도입하고 유보통합 모델도 올해 안에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 문제를 확실히 잡아서, 저출생 같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국 실시  

초1 매일 2시간씩 맞춤 프로그램 제공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

늘봄 전담인력 배치…교원과 업무 분리

늘봄학교·유보통합 돌봄 강화

사교육비 경감 노력…저출생 문제 푼다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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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올해 교육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부 오석환 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번이 늘봄 학교, 2번이 유보통합이더라고요.

그만큼 추진 의지 강하다는 건데 먼저 늘봄 학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 이걸 실행하려면 전담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오석환 차관 / 교육부

네, 그렇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우리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내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운영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늘봄 학교에는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 선생님들, 늘봄전담사 선생님 등이 있고요.

늘봄 학교의 행정을 지원하는 실무 인력이 있습니다.

전담 실무 인력은 늘봄 관련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늘봄 전담 실무 인력은 기존 방과 후 부장님들의 업무나 늘봄 학교 추진에 따른 행정업무 등을 맡게 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금년 1학기에는 기간제 교육은 2250명 이상을 저희가 배치할 예정이고요.

2학기부터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한 학교당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늘봄 지원실장이 있는데요. 이분은 학교 내 늘봄 학교 업무의 책임자입니다.

2025년도부터 즉 내년부터 큰 학교 위주로 전임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 운영 업무를 선생님들에게서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 거죠.

다만 금년에는 추가 부담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주려고 공들인 노력이 흔적이 보이는데 반면 유보통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핵심 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석환 차관 / 교육부

유보통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이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가지고 조직은 바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원 자격 및 양성 체계를 개편해야 하고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조만간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님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연내에 통합 모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모델 학교하고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유보통합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요즘은 정말 영유아기부터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좁히기 위해서 많은 후속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됩니다.

개발부터 교사 연수까지 과제가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오석환 차관 / 교육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별 학습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끄는 말 그대로 교실 혁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금년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11월까지 검정 심사를 마친 후에 내년 3월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 개발사가 질 높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 그리고 학교 네트워크 정비 등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금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실 수, 내년에 활용하시게 되는 분들이 1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를 하고요.

학교별로 또 선도교사 선생님들을 양성을 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 논란이 뜨거운 사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무전공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안 하기로 한 거죠.

오석환 차관 / 교육부

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권을 넓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의견 수렴을 계속해 왔던 거고요.

이제 금년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현장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학 내의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하고 그다음에 계열과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25%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학의 여건에 맞춰서 학내 지원 체계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지원하고요.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 범위가 넓어지면 학생은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되고 대학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방향은 확실히 하지만 또 준비 시간을 갖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전공 입학이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쏠림 현상 또 기초학문 붕괴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을까요?

오석환 차관 / 교육부

저희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교원, 공간, 기자재 등의 학내 자원을 학생 선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전공 진로 탐색하고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전공 기초 분야의 과목을 개설하거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교수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학부 전담 지도교수 배정 등의 학내 기반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입학하자마자 바로 지원을 해주고 부전공, 복수전공, 자기설계 전공, 융합전공 이게 학생들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울러 이제 기초 학문의 기초 교양과목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일들, 다양한 학문을 활용해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들, 이런 전반적인 학생 교육 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학문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대학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학생 교육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교육의 질이 우수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대학별로 컨설팅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해부터 사교육 카르텔 문제 같은 사교육비 낮추기 위한 아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또 어디에 주안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오석환 차관 / 교육부

네 지난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설치해서 사안별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그런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AI 디지털 교과서 이게 교육계의 과제들입니다.

이 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고 안착해서 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글로컬 대학의 라이즈 체계가 정착되어 지역 내의 고등교육의 발전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면 교육의 과대한 그런 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사교육으로 증가된 그런 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대기업 등과 연계해서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대학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대학, 민간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교육 없이도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 꼭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교육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교육 개혁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죠.

저출산이나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석환 차관 / 교육부

우리 사회가 참 어려운 인구 감소,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의 여러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교육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육 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서 교육의 힘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늘봄 학교를 착실히 추진해서 0세부터 11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교육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동적인 지방시대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들이 정말 올 한 해 성공적으로 뿌리 내려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석환 차관 / 교육부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