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급증.. '전담조사관' 투입은 시기상조?

이창익 2024. 1.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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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2년간 도내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무려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건 중 한 건은 다수가 집단으로 가담한 사안이었고 성관련 사안이나 금품갈취도 각각 10%를 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중 24.9% 즉 네 건 중 한건이 다수에 의한 폭력이었고성관련이나 금품 갈취 등 정도가 심한 폭력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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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년간 도내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무려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건 중 한 건은 다수가 집단으로 가담한 사안이었고 성관련 사안이나 금품갈취도 각각 10%를 넘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이런저런 대응책을 내놨지만 다소 성급한 부분도 있어 걱정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전북지역 초중고의 지난 2021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천 7백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2천5백여 건으로 2년 사이 무려 46%인 8백여 건이 급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중 24.9% 즉 네 건 중 한건이 다수에 의한 폭력이었고


성관련이나 금품 갈취 등 정도가 심한 폭력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성환 전북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과장]

"여학생들 간의 사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가 2인 이상 집단 폭행 사안이 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자치도교육청이 대책을 내놨는데 큰 줄기는 예방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학폭 해결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해 학폭 예방 중점학교 20개교를 미리 운영해 본 결과 신고가 실제 26%나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방어자로 달라질 수 있도록 역할극과 같은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체육과 예술교육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 조사를 전담할 전담조사관도  백 명을 위촉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퇴직 경찰로 꾸려질 학폭 전담조사관의 경우 너무 성급하게 추진돼 시도교육청이 보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당장 3월 학기 초 집중될 학폭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역량이 거의 부족한 데다


지위나 보수 또한 법적으로 불안전한 사실상 자원봉사자 수준이어서 처리 과정을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환 전북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과장]

"아무래도 절차가 촉박합니다마는 전문조사관 제도 도입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또 그 기대를 무시할 수 없고 해서"


학교폭력 대다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책 역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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