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싱가포르같은 글로벌 경제자유구역·금융허브특구 탄생 기대↑

글로벌 허브 도시 성장 위한 3대 전략 담고
비전 실현 위한 인프라 구축 근거도 담겨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중심축으로서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국제적 자유도시로 거듭나도록 규제 혁신과 특례를 부여할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25일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국회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일주일 만에 부산을 방문해 실망한 민심을 달래고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와 부산시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 명의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부산이 사람과 상품, 자본이 막힘없이 이동하는 글로벌 물류 거점 도시, 국제금융도시로 거듭나게 할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또 부산이 디지털·친환경 기반 첨단 신산업이 융합된 남부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게 할 규제 혁신과 특례도 들어갔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3대 전략도 담겼는데, 그 내용은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고품격 문화기반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 하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례 사업을 위한 재정 등 각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을 항만 공항 철도가 결합한 국제물류특구, 디지털·첨단융복합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또 법안에는 이 같은 전략을 현실화 할 인프라 구축 내용도 포함됐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내·외국인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법안에 담겼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는 △관세, 법인세 등 부담금을 대폭 줄여 자유시장의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선도적인 규제 해제 △외국인 자유 왕래 및 고용 보장 등이 법안에 들어갔다.

시와 정치권은 이 같은 규제 완화 법안과 특례가 법제화 하면 부산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이 몰리는 공항 배후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또 부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남부권 전역으로 흘러나가는 파급효과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의힘은 이번 특볍법안이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대응한다. 시도 법안 통과와 함께 관련 정책들이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번 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산시도 입장을 통해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지"라면서 "앞으로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하고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면모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특별법 발의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