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등 가결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경찰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고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또 공소시효 산정 기간에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해 있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11조에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장 등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