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50만원씩' 연 5조원 어디서?…불투명한 저출생 공약

[앵커]

그런가 하면, 여당이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새학기마다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데, 여기에만 5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돌봄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소식은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25일) 돌봄과 교육 비용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도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도 점차 무료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새학기 도약 바우처입니다.

초1부터 고3까지 한 학기에 50만원,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홍석철/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 아이들의 교복값, 체육복 걱정, 신학기 학용품과 교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며 교육 기회 격차를 줄여 동등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 해 약 5조원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저출생 특별회계와 교부금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제도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교부금은 세수에 따라 변동성이 큰데다 지난해에는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 초중등 예산을 10%가량 삭감을 했어요. 전국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원 정도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