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행… 초1~고3 연 100만원 지급

돌봄분야에 한동훈표 '격차 해소'…늘봄 전국화, 새학기 바우처 도입
가족·민간돌봄 활성화, 산단 등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의무화도

유의동(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 본청에서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방과 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전국 초등생 대상 확대, 초1~고3 졸업까지 학기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새학기 바우처'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저출산대책 두번째 공약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구호인 '격차 해소'를 돌봄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국민택배 배송' 퍼포먼스와 함께 '일·가족 모두행복 2탄' 이같은 내용의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시간제(하교 후~부모 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학부모·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중 8개 시·도교육청 산하 459개 초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해 왔다. '부모 퇴근 전'까지 융합(STEAM)·메이커·1인1악기·영어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되며,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학년 대상으로 무료화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또 종일제·반일제 영유아 대상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을 겪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해왔다. 신청자가 쇄도해 길게는 수개월씩 돌봄 서비스를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가족·민간 돌봄 활성화로 인력 확충 효과를 볼 수 있단 취지다.

가족돌봄 시에는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수, 맞벌이·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제공된다. 부모급여 등 정부의 현금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당초 지원액보다 큰 액수의 바우처로 제공하는 식이다. 본인 부담금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또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지역 산단 등에 의무화해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섬·벽지·읍면 지역 교통비 지급도 늘린다. 아울러 학생 발달·성장 투자 명목으로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연 10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재원은 약 5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새학기 바우처는 기존 아동수당과 별개로, 학원비 등으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게 여당 구상이다. 유 의장은 저출산대책 2탄 공약 발표 이유로 "단 한번 정책발표론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선용 현금 살포'란 취지의 지적엔 "실질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교육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이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