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김준우 “기호 3번 탐나나? 새로움 없는 제3지대 실망”
KBS 2024. 1. 25. 19:56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뉴스레터K>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1월 25일 (목) 17:05~18:56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3지대 이합집산이 성행하는 이번 총선, 정의당의 행보와 또 전략 궁금해집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준우입니다.
◇김용준: 이번 주에 정의당과 녹색당,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어떻게 작업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 중이신지요?
◆김준우: 네. 녹색당 같은 경우는 투표를 월요일까지 해서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이제 가결됐고요. 저희는 당대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상황이지만 당명 개정 그리고 합친 당명에서 정의당 몫의 대표 선출이 오늘 오후에 끝났습니다.
◇김용준: 오늘 오후에 끝나셨군요.
◆김준우: 네. 그렇게 되어서요. 아마 내일 정도에 새로운 PI를 저희가 공개할 것 같은데 당명은 일단 녹색정의당으로 하고요. 그리고 2월 3일 저희가 출범 대회를 하는데 정의당 몫 공동대표는 제가 하는 것으로 팔십몇 퍼센트의 지지로 내부에서 오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방송을 지금 나온 겁니다.
◇김용준: 잘되셨습니다. 그러면 PI가 내일 발표된다고 하셨는데 요새 새롭게 PI 공개하는 데도 있고 해요. 힌트 좀 주실까요?
◆김준우: 저희는 두 당이 합치다 보니까 색이 노란색과 녹색이 같이 혼용을 아무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녹색당은 초록색이고 정의당은 그동안 노란색을 10년 동안 써왔으니까요. 2개를 절묘하게.
◇김용준: 노랑과 초록이 합치면 무슨 색이죠?
◆김준우: 새마을입니다.
◇김용준: 노랑도 있고 초록도 있는 거예요?
◆김준우: 네. 노랑도 있고 초록도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 식으로 내일 PI도 공개를 또 하십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 총회를 열어서 선거제 관련 총의를 모으는가 싶었지만 불발됐습니다. 병립형, 연동형 사이의 고민. 지금 민주당의 최혜영 의원은 아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결정될 거라고 좀 보세요?
◆김준우: 민주당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결정을 못 할 거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그전부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방송 중에서. 이번 주에는 결단할 거다, 이번 주에 결단한다는 유력 소식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뭔가 교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내 구성과 선거 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좀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2월 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과정에서 좀 저희도 중간 항을 좀 낸 건데, 말하자면.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위성정당 논란을 감수하면서 뭔가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한 준연동형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원론 속에서 저희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번 총선과 달리 소위 캡이 원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대 양당이 그렇게 당리당략에 어쩔 수 없이 목을 맨다면 중간 항 정도로 캡을 24 정도로 해서 준연동형 24, 병립형 23으로 해서 대신에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총선을 치르고 다음에는 위성정당 논란이 없으나 병립형보다는 비례성이 높은 새로운 선거 제도를 향해 달려가자고 제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정의당의 중재안을 밝힌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만약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게 되면 제3지대 정당들도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 좀 정의당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김준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전국 단위 병립형보다 실질적으로 비례성이 퇴행한다는 점에서 당리당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비판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현행은 3% 넘는 정당이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 권역 단위 병립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7%, 8%가 넘어야 원내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높은 봉쇄 조항을 갖게 되는 셈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런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에서 약간의 꼼수로 3% 넘는 정당도 일단 주기는 주자라고 하는 임혁백 교수님, 민주당 공관위원장님 안이 나오면서 이 안으로 한번 가보면 안 되냐라고 지금 중간 항을 설정하신 건데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거는 전국 단위 병립형보다는 오히려 퇴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돼서 다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앞서 기본소득당 또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단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안과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분 지어주실까요?
◆김준우: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세 당 같은 경우는 원래 개혁연합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세 단위가 독자 돌파를 하려다가 조금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그냥 범진보, 민주진보개혁진영이 단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주신 상황이고 말 그대로 비례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당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 대상에는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조국 전 장관까지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제안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님이랑 같은 당을 하기에는 저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념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 같은 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거고 이쪽은 비례만 같이 하는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본인 스스로 비례연합이라고 한 것이고 저희는 선거연합이라고 한 부분이 지역구에서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제3지대 텐트들도 좀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 룰이 정의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김준우: 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비례대표 기준으로는 9.6% 정도의 지지율, 270만 표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9.6%의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건데 비례로 받은 의석은 5석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가 잘됐는데 적자야. 이런 구조가 사실은 제3정당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선거를 난 제3정당이 잘 없습니다. 좀처럼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처음에는 38석이었다가 두 번째는 3석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지금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저희만 계속 20년 동안 광야의 세계관을 지키고 있었던 건데 이게 새로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유럽처럼 좀 선진 복지 국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사실 지금 지지율이 좀 낮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어떻게 된다를 떠나서 한국 민주주의나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 제도는 확실히 좀 고쳐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뭐 제3지대 정당이 이른바 이삭줍기로 현역 의원들을 좀 많이 끌어모으면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사수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준우: 그러니까 일단 제3지대 정치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외치시는데 현재는 기호 3번 쟁탈전 정치로 타락하고 있다. 뭐냐, 그게. 내용으로 승부해야지 기호로 승부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3번이 탐이 나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별도로 모두 발언 같은 데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참에 교육감 선거처럼 기호를 폐지하자. 3번도 기득권이라고 하면 저희 내려놓겠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고요? 1번, 2번 기득권이 더 커서 그래요. 저희는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그것도 기득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제도 개혁 관련해서 이런 기호 순번제 폐지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거 차별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하니까 이 정도 차별은 용인할 수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데 사실은 교육감 선거는 무소속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새로운 정치다.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3번을 따지?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제3지대와 정의당을 한번 구분을 이렇게 해 보면 이럴 때일수록 내세워야 하는 또 내세울 수 있는 정의당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김준우: 저희는 일단 지금 녹색당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나 기후 정의와 관련돼서 제3지대 정당들이랑 조금 더 구별되는 녹색의 색깔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역 소멸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런 저희의 문제의식 같은 경우는 다른 당들도 공히 다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제3지대든. 아니, 1, 2당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처방전이 조금씩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생태적 관점에서 지역 소멸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지역의 자생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방식을 좀 더 착근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동안 보면 우리 동네에 공항을 하나 더 만들게요. 우리 동네에 국제 행사를 유치할게요. 그런데 국제 행사 유치가 무엇이 남았을까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했지만 저는 인천아시안게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전북잼버리, 평창올림픽이 지역 사회에 남긴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가 이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단기 모르핀 같은, 마약 같은 처방전 그런 걸 통한 인프라 그런 거는 지역 사회 일시적 토건 붐과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지는 몰라도 지역 사회의 정말 진정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토건 중심의 지역 발전 전략에서 우리가 이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정책으로 좀 차별화된 색깔을 선명하게 좀 드러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 선언했고 사직이 가결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선고된 상황에서 이번 선택은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지요?
◆김준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은주 의원님이 기소가 된 게 생각해 보시면 비례대표인데 지역구에서 무슨 뭐 돈 봉투 돌리고 이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할 때 거대 양당은 대부분 밀실 공천, 전략 공천 이렇게 하는데 진보 정당은 대부분의 경우 경선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총선 때 경선을 좀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거예요, 유급 사무원도 두고.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불법인 겁니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경선을 상상해 본 적 없는 거대 양당이 공직선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에요,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또 하나가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당들도 이제 거대 양당도 비례 경선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바꿔야겠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개정안을 내서 정개특위에서 여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공직선거법 관련 이슈를 2월 말에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게 지금 볼 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고요. 글쎄요. 공교롭게도 이은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대표 발의자인 점이 혹시 정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정의당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결과적으로 혹시나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당에 누를 끼칠까 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이은주 의원님께서 당직을 사퇴했고 그래서 오늘 가결이 됐잖아요. 이제 사퇴를 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일로 그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표가 76표가 나왔어요. 이게 본인 잘못보다는 사실은 법의 불비인 부분에 대해서 진보, 보수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정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은주 의원님이 당을 위해서 어쨌든 희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어쨌든 또 공교롭게 오늘 류호정 의원 탈당계가 어젯밤에 접수돼서 그것도 처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말미에 2명의 의원 교체가 이루어져서 뭔가 좀 송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선당후사 말씀하셨고 반대표도 한 70여 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기호 3번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꼼수로 미리 이렇게 사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반박을 하시겠어요?
◆김준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기호 순번제 없애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사실 이 기호 순번제 없애는 게 한 2012년에 올라가도 심상정 의원 대선 공약에 막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꾸준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데 어쨌든 선거법 위반으로 저는 법 개정이 돼서 사법부에서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직전에 뭔가 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됐을 때 뭔가 어쨌든 시민 여러분께서 좀 안 좋은 눈초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호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방송가를 휩쓸고 계신 제3지대 정치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미 10개는 넘어갈 것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김용준: 네. 20석 하신 분도 계시고요.
◆김준우: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뭐 6석인데 저희가 뭐 6석이 되든 5석이 되든 그분들이 지금 그거 못 넘겠습니까? 저는 뭐 그거는 큰 쟁점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3번을 저희가 꼭 사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아까 말씀하셨지만 류호정 의원 비례대표 1번이었죠. 오늘 탈당계 제출을 어젯밤에 해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9일 정도 걸렸나요, 탈당 선언하고요. 절차가 좀 복잡했나요?
◆김준우: 네.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당내 당기위에 출석도 한번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어쨌든 보좌진을 좀 갑작스럽게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만, 자기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의원직 승계는 좀 문제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조금 그만큼의 딱 시간 동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런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법과 국회 이야기도 좀 해 볼게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일단 2년 유예안은 무산이 됐고요. 방금 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브리핑했는데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노동 문제이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도 관심이 컸을 텐데 여야가 합의점을 모색할 만한 정말 그 일말의 부분도 없었을지요?
◆김준우: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바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민주당과 저희 당의 차이라고 하면 저희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주당은 사실은 여당일 때랑 야당일 때 노동 문제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합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어제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었고 사실은 오늘 이게 무산되기 직전까지 국회 본관 앞에 텐트가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김용균재단 김미숙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농성에 참여하고 계셨고 저희 강은미 의원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안 수용을 좀 압박하면서도 본회의에서는 상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보고 정무적으로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는 입장 같은데요. 여야의 샅바 싸움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김준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분들께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너무 총선 시기에 맞춰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뭐 사실 이럴 때는 소수 정당의 어떤 비애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빨리 처리하려고 해도 저희한테 그런 권한이 좀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쌍특검의 대표 발의가 다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직 중에 본인의 자제분이 포함된 내곡동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 정도 특검은 대통령실에서 수용하고 여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선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천 논란 관련해서 여사 또 사과 문제까지도 불거진 당정 갈등에서 일단은 1차 봉합된 듯하지만 민주당에서는 TF 특별팀까지 만들어서 법률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김준우: 사실은 남의 당보다는 저희 당의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의 당을 비난하거나 이럴 계제는 아니지만 질문하시니까 대답을 하면 일단은 저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해서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두 분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과도한 당무 개입은 비정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비록 사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흠결이 있지만 전반적인 원경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의 어떤 모자란 소통 방식 혹은 법을 넘나드는 이런 통치 행위는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앞서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도 좀 여쭤볼게요. 이번 논란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는 정치 중립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여지가 좀 있어 보이시나요?
◆김준우: 네. 그런데 아주 형사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출마, 불출마의 특정 지역에 당선되게 하거나 뭐 떨어지게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의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대위원장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특정 지역구에서나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오히려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다음으로 직권이 가장 넓은 공직으로 보통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남들에게 하게 한 부분이 있으니 이거 관련해서는 있는데 직권남용죄 최고 전문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입장을 밝히셔야죠.
◇김용준: 만약에 사법적 대응까지 민주당 측에서 들어간다면 그 대상이 이관섭 비서실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김준우: 아니, 뭐 그거는 다른 더 높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관섭 비서실장의 단독 범행으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증거와 진술이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사법적 처리가 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거죠.
◇김용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아까 공동대표직으로는 언제 이렇게 바뀌시는 거죠?
◆김준우: 정식으로 2월 3일.
◇김용준: 2월 3일에 바뀌시는 거고요.
◆김준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3***님 "정의당은 왠지 결정적인 때에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알 듯 모를 듯 숙제입니다. 그 답을 찾으시길."이라는 덕담 반 걱정 반 하시는데 짧게 코멘트 해 주신다면요?
◆김준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뭔가 좀 사이다를, 죄송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비난일 수도 있는데 사이다가 필요한 시대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노란색 유자차 같아서 그런 시원한 맛이 좀 부족한 건데 탄산을 조금 타야 되는 것 아닌가. 바른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감흥을 일으키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회찬 대표님 사후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좀 모자란 건 아닌가라고 하는 덕담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좀 더 성찰하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노란색 정의당의 유자차에서 또 탄산을 타기 위해서 녹색당을 합치셨나 싶기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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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준우입니다.
◇김용준: 이번 주에 정의당과 녹색당,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어떻게 작업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 중이신지요?
◆김준우: 네. 녹색당 같은 경우는 투표를 월요일까지 해서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이제 가결됐고요. 저희는 당대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상황이지만 당명 개정 그리고 합친 당명에서 정의당 몫의 대표 선출이 오늘 오후에 끝났습니다.
◇김용준: 오늘 오후에 끝나셨군요.
◆김준우: 네. 그렇게 되어서요. 아마 내일 정도에 새로운 PI를 저희가 공개할 것 같은데 당명은 일단 녹색정의당으로 하고요. 그리고 2월 3일 저희가 출범 대회를 하는데 정의당 몫 공동대표는 제가 하는 것으로 팔십몇 퍼센트의 지지로 내부에서 오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방송을 지금 나온 겁니다.
◇김용준: 잘되셨습니다. 그러면 PI가 내일 발표된다고 하셨는데 요새 새롭게 PI 공개하는 데도 있고 해요. 힌트 좀 주실까요?
◆김준우: 저희는 두 당이 합치다 보니까 색이 노란색과 녹색이 같이 혼용을 아무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녹색당은 초록색이고 정의당은 그동안 노란색을 10년 동안 써왔으니까요. 2개를 절묘하게.
◇김용준: 노랑과 초록이 합치면 무슨 색이죠?
◆김준우: 새마을입니다.
◇김용준: 노랑도 있고 초록도 있는 거예요?
◆김준우: 네. 노랑도 있고 초록도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 식으로 내일 PI도 공개를 또 하십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 총회를 열어서 선거제 관련 총의를 모으는가 싶었지만 불발됐습니다. 병립형, 연동형 사이의 고민. 지금 민주당의 최혜영 의원은 아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결정될 거라고 좀 보세요?
◆김준우: 민주당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결정을 못 할 거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그전부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방송 중에서. 이번 주에는 결단할 거다, 이번 주에 결단한다는 유력 소식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뭔가 교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내 구성과 선거 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좀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2월 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과정에서 좀 저희도 중간 항을 좀 낸 건데, 말하자면.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위성정당 논란을 감수하면서 뭔가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한 준연동형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원론 속에서 저희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번 총선과 달리 소위 캡이 원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대 양당이 그렇게 당리당략에 어쩔 수 없이 목을 맨다면 중간 항 정도로 캡을 24 정도로 해서 준연동형 24, 병립형 23으로 해서 대신에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총선을 치르고 다음에는 위성정당 논란이 없으나 병립형보다는 비례성이 높은 새로운 선거 제도를 향해 달려가자고 제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정의당의 중재안을 밝힌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만약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게 되면 제3지대 정당들도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 좀 정의당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김준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전국 단위 병립형보다 실질적으로 비례성이 퇴행한다는 점에서 당리당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비판이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현행은 3% 넘는 정당이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 권역 단위 병립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7%, 8%가 넘어야 원내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높은 봉쇄 조항을 갖게 되는 셈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런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에서 약간의 꼼수로 3% 넘는 정당도 일단 주기는 주자라고 하는 임혁백 교수님, 민주당 공관위원장님 안이 나오면서 이 안으로 한번 가보면 안 되냐라고 지금 중간 항을 설정하신 건데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거는 전국 단위 병립형보다는 오히려 퇴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돼서 다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앞서 기본소득당 또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단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안과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분 지어주실까요?
◆김준우: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세 당 같은 경우는 원래 개혁연합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세 단위가 독자 돌파를 하려다가 조금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그냥 범진보, 민주진보개혁진영이 단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주신 상황이고 말 그대로 비례를 중심으로 한 연합정당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 대상에는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조국 전 장관까지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제안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님이랑 같은 당을 하기에는 저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념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 같은 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거고 이쪽은 비례만 같이 하는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본인 스스로 비례연합이라고 한 것이고 저희는 선거연합이라고 한 부분이 지역구에서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제3지대 텐트들도 좀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 룰이 정의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김준우: 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비례대표 기준으로는 9.6% 정도의 지지율, 270만 표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9.6%의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건데 비례로 받은 의석은 5석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가 잘됐는데 적자야. 이런 구조가 사실은 제3정당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선거를 난 제3정당이 잘 없습니다. 좀처럼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처음에는 38석이었다가 두 번째는 3석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지금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저희만 계속 20년 동안 광야의 세계관을 지키고 있었던 건데 이게 새로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유럽처럼 좀 선진 복지 국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사실 지금 지지율이 좀 낮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어떻게 된다를 떠나서 한국 민주주의나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 제도는 확실히 좀 고쳐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뭐 제3지대 정당이 이른바 이삭줍기로 현역 의원들을 좀 많이 끌어모으면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사수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준우: 그러니까 일단 제3지대 정치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외치시는데 현재는 기호 3번 쟁탈전 정치로 타락하고 있다. 뭐냐, 그게. 내용으로 승부해야지 기호로 승부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3번이 탐이 나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별도로 모두 발언 같은 데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참에 교육감 선거처럼 기호를 폐지하자. 3번도 기득권이라고 하면 저희 내려놓겠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고요? 1번, 2번 기득권이 더 커서 그래요. 저희는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그것도 기득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제도 개혁 관련해서 이런 기호 순번제 폐지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거 차별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하니까 이 정도 차별은 용인할 수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데 사실은 교육감 선거는 무소속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새로운 정치다.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3번을 따지?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제3지대와 정의당을 한번 구분을 이렇게 해 보면 이럴 때일수록 내세워야 하는 또 내세울 수 있는 정의당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김준우: 저희는 일단 지금 녹색당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나 기후 정의와 관련돼서 제3지대 정당들이랑 조금 더 구별되는 녹색의 색깔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역 소멸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런 저희의 문제의식 같은 경우는 다른 당들도 공히 다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제3지대든. 아니, 1, 2당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처방전이 조금씩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생태적 관점에서 지역 소멸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지역의 자생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방식을 좀 더 착근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동안 보면 우리 동네에 공항을 하나 더 만들게요. 우리 동네에 국제 행사를 유치할게요. 그런데 국제 행사 유치가 무엇이 남았을까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했지만 저는 인천아시안게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전북잼버리, 평창올림픽이 지역 사회에 남긴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가 이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단기 모르핀 같은, 마약 같은 처방전 그런 걸 통한 인프라 그런 거는 지역 사회 일시적 토건 붐과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지는 몰라도 지역 사회의 정말 진정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토건 중심의 지역 발전 전략에서 우리가 이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정책으로 좀 차별화된 색깔을 선명하게 좀 드러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 선언했고 사직이 가결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선고된 상황에서 이번 선택은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지요?
◆김준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은주 의원님이 기소가 된 게 생각해 보시면 비례대표인데 지역구에서 무슨 뭐 돈 봉투 돌리고 이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할 때 거대 양당은 대부분 밀실 공천, 전략 공천 이렇게 하는데 진보 정당은 대부분의 경우 경선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총선 때 경선을 좀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거예요, 유급 사무원도 두고.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불법인 겁니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경선을 상상해 본 적 없는 거대 양당이 공직선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에요,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또 하나가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당들도 이제 거대 양당도 비례 경선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바꿔야겠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개정안을 내서 정개특위에서 여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공직선거법 관련 이슈를 2월 말에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게 지금 볼 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고요. 글쎄요. 공교롭게도 이은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대표 발의자인 점이 혹시 정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정의당 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결과적으로 혹시나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당에 누를 끼칠까 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이은주 의원님께서 당직을 사퇴했고 그래서 오늘 가결이 됐잖아요. 이제 사퇴를 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일로 그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표가 76표가 나왔어요. 이게 본인 잘못보다는 사실은 법의 불비인 부분에 대해서 진보, 보수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정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은주 의원님이 당을 위해서 어쨌든 희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어쨌든 또 공교롭게 오늘 류호정 의원 탈당계가 어젯밤에 접수돼서 그것도 처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말미에 2명의 의원 교체가 이루어져서 뭔가 좀 송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선당후사 말씀하셨고 반대표도 한 70여 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기호 3번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꼼수로 미리 이렇게 사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반박을 하시겠어요?
◆김준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기호 순번제 없애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사실 이 기호 순번제 없애는 게 한 2012년에 올라가도 심상정 의원 대선 공약에 막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꾸준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데 어쨌든 선거법 위반으로 저는 법 개정이 돼서 사법부에서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직전에 뭔가 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됐을 때 뭔가 어쨌든 시민 여러분께서 좀 안 좋은 눈초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호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방송가를 휩쓸고 계신 제3지대 정치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미 10개는 넘어갈 것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김용준: 네. 20석 하신 분도 계시고요.
◆김준우: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뭐 6석인데 저희가 뭐 6석이 되든 5석이 되든 그분들이 지금 그거 못 넘겠습니까? 저는 뭐 그거는 큰 쟁점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3번을 저희가 꼭 사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아까 말씀하셨지만 류호정 의원 비례대표 1번이었죠. 오늘 탈당계 제출을 어젯밤에 해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9일 정도 걸렸나요, 탈당 선언하고요. 절차가 좀 복잡했나요?
◆김준우: 네.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당내 당기위에 출석도 한번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어쨌든 보좌진을 좀 갑작스럽게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만, 자기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의원직 승계는 좀 문제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조금 그만큼의 딱 시간 동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런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법과 국회 이야기도 좀 해 볼게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일단 2년 유예안은 무산이 됐고요. 방금 노동부 이정식 장관도 브리핑했는데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노동 문제이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도 관심이 컸을 텐데 여야가 합의점을 모색할 만한 정말 그 일말의 부분도 없었을지요?
◆김준우: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바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민주당과 저희 당의 차이라고 하면 저희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주당은 사실은 여당일 때랑 야당일 때 노동 문제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합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어제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었고 사실은 오늘 이게 무산되기 직전까지 국회 본관 앞에 텐트가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김용균재단 김미숙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농성에 참여하고 계셨고 저희 강은미 의원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안 수용을 좀 압박하면서도 본회의에서는 상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보고 정무적으로 재표결 시점을 정하겠다는 입장 같은데요. 여야의 샅바 싸움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김준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분들께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너무 총선 시기에 맞춰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뭐 사실 이럴 때는 소수 정당의 어떤 비애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빨리 처리하려고 해도 저희한테 그런 권한이 좀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쌍특검의 대표 발의가 다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직 중에 본인의 자제분이 포함된 내곡동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 정도 특검은 대통령실에서 수용하고 여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선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천 논란 관련해서 여사 또 사과 문제까지도 불거진 당정 갈등에서 일단은 1차 봉합된 듯하지만 민주당에서는 TF 특별팀까지 만들어서 법률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김준우: 사실은 남의 당보다는 저희 당의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의 당을 비난하거나 이럴 계제는 아니지만 질문하시니까 대답을 하면 일단은 저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해서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두 분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과도한 당무 개입은 비정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비록 사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흠결이 있지만 전반적인 원경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실의 어떤 모자란 소통 방식 혹은 법을 넘나드는 이런 통치 행위는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앞서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도 좀 여쭤볼게요. 이번 논란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는 정치 중립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여지가 좀 있어 보이시나요?
◆김준우: 네. 그런데 아주 형사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출마, 불출마의 특정 지역에 당선되게 하거나 뭐 떨어지게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의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대위원장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특정 지역구에서나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오히려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다음으로 직권이 가장 넓은 공직으로 보통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남들에게 하게 한 부분이 있으니 이거 관련해서는 있는데 직권남용죄 최고 전문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입장을 밝히셔야죠.
◇김용준: 만약에 사법적 대응까지 민주당 측에서 들어간다면 그 대상이 이관섭 비서실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김준우: 아니, 뭐 그거는 다른 더 높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관섭 비서실장의 단독 범행으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증거와 진술이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사법적 처리가 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거죠.
◇김용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아까 공동대표직으로는 언제 이렇게 바뀌시는 거죠?
◆김준우: 정식으로 2월 3일.
◇김용준: 2월 3일에 바뀌시는 거고요.
◆김준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3***님 "정의당은 왠지 결정적인 때에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알 듯 모를 듯 숙제입니다. 그 답을 찾으시길."이라는 덕담 반 걱정 반 하시는데 짧게 코멘트 해 주신다면요?
◆김준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뭔가 좀 사이다를, 죄송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비난일 수도 있는데 사이다가 필요한 시대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노란색 유자차 같아서 그런 시원한 맛이 좀 부족한 건데 탄산을 조금 타야 되는 것 아닌가. 바른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감흥을 일으키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회찬 대표님 사후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좀 모자란 건 아닌가라고 하는 덕담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좀 더 성찰하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노란색 정의당의 유자차에서 또 탄산을 타기 위해서 녹색당을 합치셨나 싶기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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