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출 나아져 1.4% 겨우 성장…올해도 빡빡하다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수출이 다소 회복되면서 1.4% 성장을 가까스로 달성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도 수출에 의지한 2.1~2.2% 성장을 기대 중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비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며 정부의 성장 기여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재정 투입을 상반기에 집중하면서 하반기엔 실탄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지난해 연간 1.4% 성장 달성에는 하반기 수출 회복 영향이 컸다. 수출 증가가 없었다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더 심해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분기별 성장률(전 분기 대비)로 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감률은 1분기 0.6%에서 4분기 0.2%로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졌다. 반면 수출 증감률은 1분기 4.5%에서 2분기 -0.9%로 크게 떨어진 뒤 3분기 3.4%, 4분기 2.6%로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회복세를 나타냈다.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의 지출도 제약을 겪었다. 분기별 정부소비 증감률은 -2.1%(2분기)~0.4%(1분기·4분기)에 그쳤다. 이로써 연간 정부소비 증가율은 1.3%(전년 대비)로 2000년(0.7%) 이후 23년 만에 최저치였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출이 줄어든 점도 정부소비 증가율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는 올해도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민간소비는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 재정지출 불확실성도 큰 탓이다.

올해 연간 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한은이 2.1%, 기획재정부가 2.2%다. 약 2.0%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간신히 웃도는 수치다. 최근 한은 내부에서는 민간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1.9%로 예측했으나 올해 들어 하향 조정 가능성을 거론 중이다. 대신 수출 증가율은 기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저성장을 방어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한은이 내다본 올해 연간 재화수출 증가율은 3.3%였다.

정부 지출은 올해도 빠듯해 보인다. 올해 정부의 본예산은 656조6천억원으로 재정지출 증가율(2.8%)이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복지 등 주요 사업비 약 110조원의 65% 이상이 상반기에 투입된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빠듯한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내수 부진을 해결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가 2.2%, 하반기가 2.0%다. 하반기에 경기가 더 약해지는 흐름이라 재정 조기 집행으로 후반 ‘재정 실탄’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