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무작정 유예는 억지"

김대겸 2024. 1.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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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무작정 식 억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이 2년이나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무작정 유예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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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무작정 식 억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이 2년이나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무작정 유예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유예안 표결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석 달 전인 11월 중순에 이미 여당에 요청했던 건이라며, 최근에야 민주당이 추가 조건을 내세우며 발목 잡았다는 여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석 달 전부터 단 한 번도 여당 지도부에서 유예와 관련해 연락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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