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잇단 완화 정책…부산 부동산 시장 영향은?

[KBS 부산] [앵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부산 부동산 시장 영향을 취재하고 있는 강지아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본 리포트를 보면,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의 핵심은 안전 진단 완화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재건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기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지나야 하고 안전 진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시작조차 힘든건데요.

안전진단은 4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구조안정성입니다.

건물 기울기와 기초침하, 하중을 받칠 수 있는 능력 등을 보는 건데 쉽게 말해서 '건물의 안전'을 보는 겁니다.

다음 항목이 '주거환경'으로, 주차대수와 일조, 도시 미관 등을 보는 건데 '거주의 질'을 보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는 구조 안정성을 20%, 주거환경을 40%로 해서 재건축을 쉽게 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는 구조 안정성에 가중치를 50%를 두고 주거환경은 15%로 낮춰서 사실 재건축을 억제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정부 때 정책과 이번 정책의 차이는 어떤건가요?

[기자]

네, 재건축의 시작이 훨씬 더 쉬워진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야 사실상 재건축에 들어가는건데, 우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부터 하고 그 뒤, 특히 사업인가 전에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도록 미뤄준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나라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서울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 설립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자연히 아파트가 노후하면서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처럼 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준공 후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반기겠군요?

[기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 패스트트랙이 나오자 동부산권의 노후 아파트 단지는 반기고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기간에 여유도 생기고 진단 비용 마련도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도심은 다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제가 오늘 60년이 된 동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 복도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보니 1층인데도 천장의 철근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지지부진합니다.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또 비인기 지역의 20층이 넘는 아파트들도 수익성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최근 아파트 공사비가 자잿값 등의 영향으로 크게 치솟은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추가 분담금, 또 인구 감소 탓에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진단에만 촛점을 맞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동부산권의 인기 지역만 수혜를 보는 양극화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 "공사비 인상,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을 감내하지 못하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현재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고 현재 주거 환경에 만족하면서 사업을 진척을 하지 않거나 느려지는, 그래서 사업이 되는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이 극심하게, 패스트 트랙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선거를 의식한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원도심과 비인기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앵커]

네 원도심도 소외되지 않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원도심의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강지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지아 기자 (j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