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양극화 심화 우려

[KBS 부산] [앵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부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을 짚어보는 기획, 오늘은 두 번째로 안전진단 등 관련 절차를 축소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준공 33년을 맞아 재건축 추진에 나선 한 아파트.

최근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 트랙' 정책이 반갑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에만 받으면 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진상영/A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 "보통 사업시행인가까지 기간이 좀 짧으면 5~6년 걸릴텐데 그동안에 아파트가 많이 낡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정책입니다.)"]

현재 부산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대상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부산지역 아파트는 16만 천 5백여 호,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아파트도 28만 호로 역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지은 지 60년이 된 이 아파트는 복도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씁니다.

60% 이상의 집이 비어있고 집 안에 철골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고 재난위험시설 D 등급까지 받았지만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은 요원합니다.

[주민 : "재건축하기를 기다리지…. 선거 때만 되면 재건축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또 지나가면 말이 없어요."]

이 때문에 안전진단 완화에만 초점을 둔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부산의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수월하게 만든 만큼 주민들이 '매몰 비용' 관련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홍성철/정비사업체 대표 :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나서 보니까 늘어나는 용적률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한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거죠."]

무엇보다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은 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국회 통과라는 관문도 통과해야 합니다.

KBS 뉴스 강지압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희나

강지아 기자 (j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