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면 무상·새학기 바우처 연 100만원"...국힘, 총선 2호 공약 발표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새학기 바우처' 5조원 재원 조달 자신
재정부담 주는 "아동수당과 달라"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총선 2호 공약을 내놨다.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대상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는 전면 무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고교 졸업까지 매년 100만 원의 '새학기 바우처'를 두 학기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시간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무료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초등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을 시작으로 초 2, 3학년(2026년), 초 4~6학년(2027년)까지 확대한다. 전날 교육부의 무상화 대상(초 1, 2학년)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은 가족·민간 돌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 돌봄 시 서비스 비용의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자녀 수와 소득, 맞벌이·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도 지원된다. 부모 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지급 방안도 제시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이다. 초 1부터 고 3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 원씩 나눠 100만 원을 지급한다. 물론 사교육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는 일부 제한한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아이들의 교복값, 체육복값 걱정과 신학기 학용품 및 교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 10조 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기존 교부세 개선 등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우처 지급에는 약 5조 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새학기 도약 바우처'가 '아동수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현금성 지원 성격의 저출생 공약을 의식한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만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통해 출생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월 20만 원 적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 확대가 기존 정부지원 중복을 초래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아동수당 지급 구조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총괄본부장은 "(수당을) 그냥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출생 분야에) 산적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없는 (현금 지원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