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인’ 대전 여고생, 법정 최고형

1심서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재범 우려 낮아” 위치추적 기각

말다툼 끝에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대전 여고생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으로 검찰 구형량과 같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 A양이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