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30분 시대" 선언한 정부…지방 광역급행철도 괜찮을까?[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는 각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교통분야' 민생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GTX를 비롯한 철도망 구축,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 전철과 고속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출입하는 이준규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중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제목에 있는 대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황진환 기자

[기자]
네. 정부에 의하면 교통비가 가계소비지출 중 음식과 숙박, 식료품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고, 하루에 전국민의 5분의 1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는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인의 왕복 출퇴근 시간 평균이 2시간이라는데, 수도권은 2시간 30분으로 30분이 더 길다고 합니다. 출근길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1시간 더 전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나와서 회사에서 1시간여를 보내야 하고요, 정시에 나오면 뭐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죠. 길은 막히고 전철은 콩나물시루고. 퇴근길도 얼마 전 줄서기 표지판으로 퇴근길 대란이 펼쳐졌던 명동을 포함한 극심한 버스타기 눈치전쟁과 지옥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앵커]
수도권은 혼잡도도 혼잡도지만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 거리도 만만치 않은데, 30분에 주파하도록 하겠다. 이건 결국 GTX가 도입돼야 가능한 얘기죠?

GTX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기자]
네. GTX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약자입니다. 수도권을 서로 관통하고 이으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매우 빠른 광역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철도인데요. 마침 오늘 민생토론회 직후에 GTX-C 노선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GTX-A 노선은 일부 구간이 오는 3월에 이미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A, B, C 3개 구간인데요. 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수서역을 거쳐서 동탄으로 연결되는데 이번에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수서~동탄 구간입니다. B노선은 인천의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과 청량리를 지나서 마석까지 연결되는데요.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착공된 C노선은 파주 덕정에서 삼성역을 지나서 수원까지 연결됩니다. 30분에 주파하겠다는 건 사실 도어 투 도어로는 불가능하고요. 외곽의 광역 거점에서 서울 시내의 광역거점까지 30분 이내에 닿게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GTX-A 노선이 구축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는 19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운정역에서 서울역도 20분이 걸리는데요. 기존에 수서~동탄은 75분 이상, 운정~서울은 54분 이상이 걸렸었는데 2분의1,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다. 인천대에서 서울역도 30분, 마석에서 청량리가 23분, 덕정에서 삼성역이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이 걸린다고 하니까 가장 길게 이동하는 구간의 이동 시간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기는 2028년에서 2030년이면 구축이 되고. 또 2기 노선도 추진되죠?

[기자]
네. 전철도 역사를 보시면 당시 서울 인근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었던 인천에서 서울을 이으면서 의정부까지 연결했던 1호선이 생기자, 2호선으로는 서울을 한 바퀴 감는 형태로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호선과는 마치 X자를 그리듯이 3호선이 생기고, 세로로 4호선, 가로로 5호선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요. GTX도 A노선 B노선이 X자, C노선이 세로, D·E노선이 강남 강북을 활용한 가로 노선으로 구축되고, 마지막으로 F노선이 북쪽으로는 의정부, 서쪽으로는 부천, 남쪽으로는 수원, 동쪽으로는 남양주로 이어지는 순환선으로 구축됩니다. 또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과 아산까지 연장하는 추가 노선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은 30분, 충청·강원권은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GTX 전체 노선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35년인데요. 수혜 인구가 하루 평균 183만명, 경제적 효과는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내 이동이 이렇게 더 편해지면 지금도 상당한 수도권 쏠림 현상,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교통이 좋아져서 더 쏠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인구가 전국민의 50%를 넘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니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앵커 말씀대로 지방도 교통불편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광역권별로 GTX와 유사한 광역급행철도, 각 지역마다 이름이 다를테니 앞에 X를 써서 XTX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곳은 충청권인데요. 인구며 집값이며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가 있고, 거기에 대전청사, 충북도청,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면 수요가 적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충남을 거쳐서 경부선까지 연결하는 방안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가칭 CTX 사업으로 명명하고 진행 중입니다. 대구경북권은 대구에서 구미, 신공항, 의성을 잇는 신공항철도에 GTX 급행철도 차량을 우선 투입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로 했고요.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산·울산·경남권과 광주·전남권, 강원권 등도 예타에 착수하거나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기존 노선들의 교통불편 해소 방안들도 나왔죠?

[기자]
네. 대표적인 것이 김포골드라인인데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압사 위험까지 발생했거든요. 70인승 2층 전기버스를 더 배치한다든지, 도심까지 오기 전 중간 거점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서울로 들어오는 올림픽대로에 출근시간에만 적용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분산을 시킨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지상에 있는 철도라든지 고속도로의 지하화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속도감을 더한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등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하는데 실증사업을 점차 확대해서 시행하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자율주행 버스도 지역별 상황에 맞춰 운영하고 시범운행 이후 단계에 대한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편 증설, 좋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도 9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예타가 면제됐어요. 이 지방 노선들 경제성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달빛철도의 직접적인 이용 주체인 광주와 대구는 대구경북 신공항과의 시너지 효과를 따졌을 때 신속한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고, 또 너무 경제성만 따진다면 지방에서는 SOC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이같은 예타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이미 전국 15개 공항 중에 인천, 김포, 김해, 제주를 뺀 11곳이 적자 상태입니다. 심지어 무안공항은 활주로 이용률이 0.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가덕도, 대구경북, 새만금 등등 새로운 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광역철도까지 대거 추진했다가 자칫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교통대책 발표가 먼 훗날의 일을 너무 쉽게 약속한 것 아니냐, 총선용 움직임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GTX냐, CTX냐와 같은 광역급행철도에만 집착하지 말고, 소멸해가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메가시티화를 위한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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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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