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최종 후보 6명으로 압축…남성 3명·여성 3명

박현준 기자 2024. 1. 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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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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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후보자로 6명 추천…법관 5명 변호사 1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2명 조만간 지명
[서울=뉴시스]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사진은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25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후보 명단에는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6명은 판사 5명과 변호사 1명으로 이뤄졌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3명으로 구성됐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날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분쟁은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추천위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및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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