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자 유치로 빠르게 추진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GTX-A. 사진=연합뉴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빠르게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6차 민생토론회에서 "지방 4대 도시권에 수도권 GTX급인 시속 180km급 광역철도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면서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국비 사업에서 민자 유치로 전환됐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지방 4대 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 명칭은 각 지역의 영문 앞 글자에 TX(Train Express)를 붙였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CTX'가 되는 셈이다. 'CTX'는 이미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가 접수돼 다른 지역의 광역철도에 비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오는 4월 민자 적격성조사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정부 대전청사-정부 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까지 60㎞를 잇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철도가 완성되면 대전청사-청주공항까지 CTX 소요시간은 53분으로 현재 대중교통 100분 대비 47% 줄고, 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구간은 15분으로 75%, 오송역-충북도청 구간은 13분으로 기존 대비 71% 정도 단축된다. 그야말로 충청권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광역경제생활권이 조성된다.

이런 광역철도를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 준비부터 심사까지 험난한 과정을 건너뛰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민자 철도는 사업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다. 민간이 사업비를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한다는 것도 메리트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최장 5년 이상 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다만 민자 유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조기 완공'은커녕 오히려 지역민들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왕 민자를 유치한다면 적극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