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野, 2년반 뭉개고 산안청 만들라? 패러다임 문제" 작심비판

이정식 "의지 있었다면 작년 산안청 출범했어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수사 기준 완화 어려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회에서 5~49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불발된 25일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입장문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2020년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산안청 설립에 관한 법안 발의를 했고, 2년 반 동안 뭉개다가 지난 16일 (산안청 설치) 제안을 해왔다”며 “안전보건 정책은 패러다임, 철학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여야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했으나 민주당이 요구한 산안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협상이 결렬됐다.

이 장관은 “2021년 1월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산업안전 예방 기능 강화하라고 해서 예산과 인력을 확대했고, 홍익표 당시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법을 바꿀테니 그때 가서 청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하려 했다면 열심히 논의해 지난해 1월 산안청이 출범해야 했지만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안청엔 많은 쟁점이 있다”며 “산안청을 만들면 수사하는 것이어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법 사건 처리율은 34.3%에서 2.4배 늘어날 것으로 이 장관은 예상했다. 중대재해 수사 적체가 더 심해진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산안청을 만들면 예방(감독)해야 할 직원이 절(수사)로 쏠린다”며 “본말이 전도된다”고 했다. 이어 “산안청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히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다른 기준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특별히 없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처벌을 경감하는 하위법령 개정 가능성을 묻는 말엔 “추가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