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전원 전·현직 판사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6명 가운데 3명 여성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로 임기가 끝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5명은 현직 판사, 1명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교체는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받아 심사에 동의한 42명 가운데 6명의 후보를 압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22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25기),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판사(23기),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2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등이다.

심사 동의자 42명 가운데 여성은 7명이었는데, 추천위는 6명 중 3명을 여성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가운데 박순영 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도 피천거인 명단에 올랐는데, 대통령실에서 박 판사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후보 제청하기도 전에 임명 거부를 시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사회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압축된 6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