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동학대' 역신고한 전문가 "역지사지해봐야 한다"

주 씨는 '사실무근' 반박

만화가 주호민(42)씨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주씨를 향해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주씨는 그 자신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자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는데, 이를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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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역지사지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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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는 25일 공개된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주씨 부부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취지 등을 설명했다.

류 교수는 "제가 고민을 오래 했다. 주호민씨가 처음엔 교사를 선처해주겠다는 등 쇼맨십도 했는데, 갈수록 본인의 스토리텔링으로 선생님을 범죄자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걸 공론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본인이 한 행위는 별 문제가 안되고, 본인이 당한 건 (문제가 되냐).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런 문제를 역지사지해봐야 할 것이고, 내로남불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민에게 특수교사를 고소하라고 부추긴 사람들에 대한 경고, 경각심도 주고 싶었다. 잘못 조언해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또 현행 아동학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법이 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신고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아동학대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예전엔 장애 부모와 교사가 선한 협력 관계였는데, 그런 걸 회복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특정 부모 단체가 교사들의 인사권까지 관여하면서 주종 관계가 됐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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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홈스쿨링 기간 방치됐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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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는 주씨 부부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배경에 대해 "주씨 부부가 2022년 3~4월 홈스쿨링을 진행했는데, 심증적으로 이 기간 아들 주군이 방치돼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류 교수는 "홈스쿨링 이후 주군은 동급생과 교사를 때리는 등 전에 없던 폭력성을 보였다. 이런 건 자폐증과 관계가 없다. 자폐증은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에 따라 폭력의 양상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건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하게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군이 홈스쿨링 이후 동급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한 것을 지적하며 "이런 건 아이가 (홈스쿨링 기간에) 방임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아닌, 특정 자극물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그는 국민일보에 "류 교수는 관련 이슈가 다뤄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며 "그가 주장한 모든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주씨는 아울러 류 교수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씨 부부는 2022년 9월 아들 주군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주군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다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폭력으로 분리 조치되자,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주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 등교하게 해 증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해 12월 A씨가 주군을 따돌린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학교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진상규명 전까지 무분별한 직위해제는 하지 않겠다"며 A씨를 복직시켰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나온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