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6명 압축··· 절반이 여성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5일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54·22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엄상필 서울고법 판사(55·23기),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55·26기), 조한창 변호사(58·18기) 등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후보자로 추천된 6명 중 박순영 판사, 신숙희 상임위원, 이숙연 판사는 여성이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했고,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광형 대법관 추천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분쟁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6명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한 뒤 추천위의 추천 취지 등을 고려해 이들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