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48억 공탁금 횡령 피해회복 종합대책 마련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법은 법원 공무원 A씨의 공탁금 48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해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A씨가 빼돌린 공탁금 회복 방안을 추진하려고 실무팀을 구성했다.

이어 법원 홈페이지에 부정 출급된 공탁금 사건번호, 피공탁자, 피해회복 실무팀 연락처, 피해 접수와 진행 상황 정보 등을 안내했다.

공탁 기록으로 주소가 파악된 피공탁자 17명에게 등기우편으로 공탁금 부정 출급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피해회복 재원 마련에도 나선다.

부산지법은 A씨와 공탁금을 부정 출급한 A씨 가족 등 계좌 명의자의 부동산, 예금 등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와 보증보험사에 재정보험금을 청구해 피해회복 재원도 충당한다.

부산지법은 환수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공탁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면 관련 규정 개정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할 때도 경매사건 배당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7억8천여 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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