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42명 중 박영재·신숙희·조한창 등 6명 선정

25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6명 중 2명 선정 임명·제청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이들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는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앞소 대법원은 42명의 후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또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