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철도 지하화하면 판교신도시급 토지 생성…지방도 혜택 볼 것"

"GTX 연장, 지자체 비용 부담하면 적기 개통 가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분야 민생토론회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를 지하화하면 판교신도시급의 토지가 새로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저녁 한 방송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정부의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속도혁신, 주거환경혁신, 공간혁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전국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행하려고 하는데 많은 지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하화하면 그 위에 토지가 1000만㎡가 생성되는데 이는 판교신도시의 900만㎡보다 큰 수준이어서 거게에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지하철도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해서 지방에 사업성이 없다고 해도 전국단위의 원 패키지로 가는 거라서 지방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의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적기 개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북으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하는 것"이라며 "B와 C노선은 민자로 추진 중인데 연장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기본적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바로 시행해서 C노선은 2028년에, B노선은 2030년에 맞춰서 적기에 개통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종전에는 신도시를 할 때 토지를 분양하고 받은 토지에 건설사가 집을 지은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을 회수해서 철도나 도로든 연결교통망을 하는 것이 순서였다"며 "앞으로는 도시조성때 연결교통망을 선행하거나 최소한 병행해서 하겠다는 방안으로 광역교통계정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도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년에서 7,8년까지 교통망이 먼저 건설돼서 이사를 가도 지하철이나 도로에 연결 안돼서 고통받는 경우를 앞으로는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GTX나 철도지하화는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버스를 투입하는 것인데 버스도 많이 투입하면 서울시내 교통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전략을 잘 세워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버스보다 2배 더 탈 수 있는 2층 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좌석예매제, 종점출발이 아닌 중간배차, 중간에 서지 않고 종점과 주요지점을 가는 급행버스 투입 등 다양한 형태의 버스를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박 장관은 "지금 선도사업으로 대전~세종~청주까지 가는 충청권 GTX인 가칭 CTX사업이 있는데 곧 민자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구나 부산은 기본 광역철도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GTX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지자체와 협의 해야한다"며 "지역 거점에서 GTX 서비스가 이뤄지게 해 메가시티도 건설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1.1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 박 장관은 "현재 77개 세부과제에 대해 저희가 발빠르게 입법예고 할 것은 하고,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도 기준을 5월까지 만들어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어디는 지정돼 진행되겠다고 하는걸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