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선택하든 후폭풍… `비례대표제 딜레마` 갇힌 이재명

민주 의총서 이견만 재확인
지도부, 권역별 병립형 무게
당내 준연동형 요구 목소리
실리 챙기면 공약 파기 부담
이도 저도 못해… 결단 주목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 연석회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내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선거제 개편안 처리가 미뤄지는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도 보인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선거제 개편 관련 협상 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거제에 대한 보고만 있었을 뿐, 다른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반면 지도부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총선은) 여유 부리며 의석을 나눠 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다"며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30%를 소수정당 몫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논의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론으로 정하는지, 못 정하는지 말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가 끝나야만 지도부서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병립형이나 준연동형 어느 쪽을 주장하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실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병립형은 대선공약을 저버리고 회귀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창당여부를 놓고 또다른 당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것은 '낙준연대' 가능성처럼 제3지대 바람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 큰 정당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가는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민의힘이 안 받아준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답답한 말을 하고 있는데 위성정당이 아예 탄생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위성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하면) 국민이 용납이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꼼수를 자꾸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