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전 검사장 항소심도 무죄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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