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정권현 전 본부장 '국감회피' 동행 팀장 등 4명 징계

3개월 정직 "양형 부당, 지노위 제소"
정 전 본부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수사 중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피하려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혐의를 받는 정권현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과 관련해 출장을 수행한 직원을 포함해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감 이후 일주일 만에 사퇴한 정 전 본부장의 국감회피 혐의는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뉴시스

언론재단은 지난 16일 복무규정과 예산운용지침 위반 등으로 A 팀장에게 정직 3개월을, 다른 팀장 1명과 국장 2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정권현 전 본부장을 수행해 일본 ‘애드테크 도쿄 2023’ 행사에 다녀왔다.

정 전 본부장은 국감을 피하려고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감 출석이 예정된 당일 3박 4일 일정이 시작한 데다, 표완수 전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전 이사장은 국감 참석이 더 중하다며 출장계획 결재를 두 번이나 반려했었다.

출장을 따라간 직원은 A 팀장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평직원 2명은 징계 대상에는 올랐지만 처분받지 않았다. 국감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직원들)은 안 나가려고 했는데 본부장의 강압에 의해서 나갔다면 본부장의 죄목이 하나 더 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출장을 말리지 못한 경영책임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며 유병철 경영본부장도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 재단 내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출장에 예산을 배정한 문제를 놓고 광고본부와 경영본부 실무자들 사이 혼란이 일었다.

당시 국감장에서 김효재 이사장은 "징계 여부는 여하튼 진상 파악 이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병철 본부장에 대한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당시 유 장관은 언론진흥재단에 문체부가 복무감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 팀장은 바로 위 직급자인 국장은 견책인데 정직 3개월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양형으로 제소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A 팀장은 "국정감사 일정이 발표된 지난해 9월보다 앞선 5월부터 광고본부장을 포함한 출장 일정을 계획해 왔다"며 국감 출석을 피하려고 없던 일정을 급조했다는 의혹에 반박하기도 했다.

정권현 전 본부장에 대한 국감회피 혐의 수사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조사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문체위는 국감을 마무리하며 여야 합의로 정 전 본부장을 고발했었다.

정 전 본부장은 이후 일주일 만에 사퇴했다. 국감장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재단을 문체부가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정 전 본부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문체부는 고발이 이뤄진 뒤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표 수리에는 절차상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