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최종 후보 6명 선정…"사회 변화·국민 기대 염두 두고 추천"

후보추천위, 천거대상 42명→6명 압축
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논의한다. 2023.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좁혀졌다.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22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18기)가 최종 후보군으로 확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25일 오후 3시부터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을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며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광형 후보추천위원장(카이스트 총장)은 제청대상 후보자 6명의 명단을 조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적격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공정한 판결을 통해 수많은 분쟁·갈등을 적시에 해결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며 합리적인 분쟁해결 준거를 제시해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추천위원회는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