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공개…법관 5명 변호사 1명

민경진/허란 2024. 1.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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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번째 대법관 후보 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6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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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박영재·엄상필 등
왼쪽부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22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54·25기) 수원고법 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18기) 사진=법원행정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번째 대법관 후보 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6명을 선정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국민 천거를 받은 법조인 74명 중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후보추천위는 후보자 천거서와 의견서 등 다양한 검증자료를 검토해 선정한 6명의 후보 명단을 조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후보추천위가 선정한 대법관 후보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22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54·25기) 수원고법 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18기)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명 중 2명을 추린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새롭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대신해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올해 교체되는 대법관은 총 6명이다. 올해 8월 1일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한다. 12월 27일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임기도 끝난다.

이렇게 되면 대법관 13명 중 9명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진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은 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 대법관만 남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에 이어 다음달 2일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경진/허란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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